[현장연결] 내년도 예산안 심의 국무회의…윤대통령, 나라살림 방향 설명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오늘(29일)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안을 심의, 의결합니다.<br /><br />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약자복지는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.<br /><br />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내년도 나라 살림 방향을 직접 설명합니다.<br /><br />모두발언 내용 지금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제3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글로벌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략 기술의 육성과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.<br /><br />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재정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합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.<br /><br />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의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정비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000억으로 잡았습니다.<br /><br />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.8% 증가한 수준입니다.<br /><br />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.<br /><br />총지출에서 법정 의무지출,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%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입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였습니다.<br /><br />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,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,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취임 후 저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뵙고 전통 제조업인 뿌리산업부터 반도체,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 현장까지 두루 다니며 경청한 사항들을 꼼꼼히 메모하여 두었다가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하여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,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 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 3000원 인상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한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으로 내년에 인상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%에서 32%로 완화하여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.<br /><br />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% 인상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.<br /><br />장애 정도가 극심한 2300여 명의 발달장애인에게는 일대일 전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가족의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개별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한부모 양육비 선정 기준 역시 완화하여 한부모 가족 3만 2000명에게 양육비를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방식을 초기 정착 뒷받침에서 교육, 취업 등 사회적 격차 완화로 크게 전환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교육 활동비를 신규 지원하고 결혼 이민자를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 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고등교육의 기회 균등을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.<br /><br />기초, 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다른 학생들과 같은 출발선상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 둘째부터 전액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던 것을 모든 자녀로 확대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패스를 도입하여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%까지 줄이겠습니다.<br /><br />청년의 국가 기술 자격시험 응시료를 50% 연 3회 감면하여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.<br /><br />청년들이 근무하기 좋고 근무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겠습니다.<br /><br />문화가 함께 숨 쉬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.<br /><br />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 100개, 아름다운 거리 60개를 조성하고 기숙사형 오피스텔 등 청년 주거 편의시설도 대폭 설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총 12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와 함께 고효율 냉난방기와 고용보험료를 최대 80%까지 지원하여 최대 연 500만 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치안, 국방, 행정 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하게 사용하겠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습니다.<br /><br />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, VR 장비 등 모의훈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긴...
